취업자리는 없는데 만 5세부터 입학시키고 공부시켜!

무서운 교육부의 '국가 책임제' 미래세대 마음으로는 이미 탄핵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
어린이의 신체적, 성장적 차이와 일자리도 국가가 책임 질 것인가?

정일관 승인 2022.07.30 17:18 | 최종 수정 2022.07.30 17:33 의견 0

지난 29일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으로 인해 일선 교육계와 학부모, 미래세대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2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중 일부

대부분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대학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들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정책은 국가 책임제라는 명목으로 현재 8세(만6~7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겨 만 5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학제 개편과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어린이들 혹은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이 교육 당국이 기획한 시스템과 체계를 통해 일괄적이고 일률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현재도 일자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획일적 교육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교육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름으로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미국 유명 대학을 목표로 한 입시컨설팅 의혹을 유치원과 초등학생 등 의견 개진이 어려운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격차 없이 성장' 이라는 말장난과 눈속임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일찍 시작하는 것이 교육부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과 무슨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교육결손 학습 부진을 해소하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공산주의식 발상이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서 정권과 교육부 장관의 미래 인식 수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 A 씨는"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아이를 만들 것이냐? 을 고민하는 교육부와 보수정권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면서 "2-30대와 미래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투표를 달리 했을 것"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해도 알량한 5년 짜리 정권이 미래세대들의 인생을 초장부터 망치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AI가 일반적인 코딩은 다 하는 시대에 디지털 인재라는 몇몇 성공한 인재 뒤의 고급 잉여인력을 만드는 데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자원 위기와 경제위기 시대에 재활용자원과 이를 이용한 신소재, 신화학, 신재생 산업에 대한 인재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줄어 세금이 남아도는 교육부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정권이 아이들의 미래를 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짓거리를 벌이는 중" 이라며 "결국 이러한 시도로 인해 미래세대에 심적으로 이미 탄핵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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