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권’ 흠집 내기 위해 무리수

2019년 북한 16명 살인 어민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 이슈몰이
한국은행 0.5% 금리 인상(빅스텝) 단행한 오늘 국정원 압수수색

정일관 승인 2022.07.13 19:59 | 최종 수정 2022.07.18 16:32 의견 0
2명의 전 원장을 고발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는 국가정보원 누리집

윤석열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해 국민 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지속해서 벌이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16명의 선원을 살해하고 넘어온 20대 탈북 어민 2명을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겠다고 통지하고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이슈화 하며 이를 통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과 함께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16명의 선원을 살해했어도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귀순을 받아줘야 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지속해서 보도하고 이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흠집 내기와 압박 카드로 사용한다는 주장과 함께 오늘 한국은행의 0.5% 금리 인상이 이슈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무리한 여론몰이라는 주장도 신빙성을 얻고 있다.

특히 16명 살인 어민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화에서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오늘(7월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정원은 북한으로 헤엄쳐서 넘어갔다가 피살당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북한 16명 살인 어민 사건으로 지난 6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문제는 전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 혹은 압박하는 용도로 쓰이고 이를 다른 이슈를 덮는 용도로 쓰기에는 사건이 너무 무섭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혐오스럽고 많은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무섭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취업관련 비자를 받을 때도 이런저런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지 우리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데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16명을 살해한 살인범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보수정권의 기준에 국민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정권 초기의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일부 언론 및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과 함께 전 정권 욕보이기에 지속해서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으로 인해 국민 불안과 실망이 큰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초입에서 한국은행이 대출자들을 옥죄는 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13일 북한 살인마들의 인권을 위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국정원과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 북한 살인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 국민이라는 언론들의 기사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어느 영화 속 대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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