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행권을 둘러싼 감정적 선행과 이성적 선행

공리주의와 합리적 이타주의로 보는 옳은 선택이란

정일관 승인 2022.04.15 21:39 의견 0

2022년 3월 지난 대선 즈음하여 아침 출근시간에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장애인들의 통행권 요구를 위한 시위를 진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궁극적으로 요구한 건 장애인들을 위한 각 지자체의 조례 체계 정비를 통해 장애인 통행권 관련 지원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었던 이 시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

장애인들의 통행을 위해 국민들이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반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아울러 과연 자신의 통행권을 위해 출근시간의 혼잡함을 유도하는 시위가 정의로운가 부터 과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악의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얻어낸 통행권과 지원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게 된다.

여기서 합리적 이타주의 혹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리주의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나만이 아닌 모두(미래의 사람 포함)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함에 있어 일반 도덕 규칙 혹은 시대의 정의가 최선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아야 한다. 는 공리주의의 원칙으로 접근했을 때

이와 같은 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서울의 경우 2025년까지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앞당기고 지하철 역사에 플랫폼까지 따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들어가는 천문학적 금액과 투입되는 자원이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치 언젠가 자신이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거니까 해야 된다는 비정상적 비판을 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 정의롭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등 다양한 각자의 비판을 주저 없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적이게도 그러한 지원이 정당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2025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전에 국가적, 지자체적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단체 행동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자신들은 그러한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이에 편승해 감정적 선택을 유도하는 일부의 국민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이러한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국민의 불편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이러한 시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것인가? 하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장애인과 일반국민이 함께 잘 살고 싶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행을 통해 나은 시스템과 체계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어느 한쪽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국민인데 왜 똑같은 국민의 통행권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는지 왜 일반국민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 그들만 취업지원을 해주고 왜 그들에게만 그토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혹자는 장애인이 되보라고 한다. 그럼 자신이 장애인이 돼도 그런 지원을 안 받고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환경과 청년들에 지원을 집중해도 모자른 상황이라는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등록장애인 263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5,183만여 명) 5.1%이며 (장애유형별)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45.8%) > 청각(15%) >시각(9.6%) > 뇌병변(9.5%)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안면(0.1%) < 심장(0.2%) < 뇌전증(0.3%)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5000명(37.4%),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 8000명(6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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