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어린이 국세청` 추천
국세청과 세금에 대한 기본상식 풍성
어른들도 꼭 봐야 할 어린이 홈페이지 선정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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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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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미래세대`가 어린이 국세청(https://kids.nts.go.kr/kid/main.do)을 어른들도 꼭 봐야 할 어린이 홈페이지에 선정했다.
이는 기본적인 세금의 내용과 쓰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체계는 없다는 점이 큰 사회문제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세금의 종류가 많고 이를 이의 부과 기준 등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세금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도 사실이며 세금의 절약과 탈세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기준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자주 초래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당사자들에 대한 세금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직업전선 진출이 확연히 늘어나면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직장에서는 인건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4대 보험, 각종 세금), 경쟁으로 인한 마진 축소 등으로 인해 직원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창업, 창직(직업을 새로 만드는 일)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창업과 창직을 함에 있어 이러한 회사들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여기에 세무지식에 대한 무지함으로 창업과 창직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일시적이고 짧은 세무교육으로 복잡한 세무교육을 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세법의 개정과 더불어 세금체계를 쉽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인데도 정치권의 무지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교육계에서도 원칙적으로 대학진학이 아닌 사회진출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세무지식, 경제지식, 각종 업종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대학 입식 교육이라는 거대한 룰에 의해 기본교육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희생당하는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우선적으로는 각자 이러한 지식을 자신이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세대 관계자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어려서 쌓으면서 세금의 내용과 세금의 용도에 맞는 형태로 쓰이는지 오래전에 만든 법으로 인해 일부 교육목적세 처럼 세금을 걷어서 어딘가 쌓여있기만 하고 쓰지는 않는 많은 세금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세금을 미래세대의 교육과 직업, 진로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건지 스스로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세금에 대한 지식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겐 필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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